지난 주 사내 과제로 美경제학의 대부, 제프리 삭스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읽고 자기 주장을 글로 담은 적이 있었다. 지난 주말 집에 가져온 노트북 PC 에 내용이 담겨 있어, 오늘 밤에 이를 옮기고자 한다.
관련 인터뷰는 매일경제 창간 37년 기념으로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진행됐으며, 제프리 삭스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버드에서 최근 콜롬비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E-mail 로 받아볼 수 있다. (매경 사이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수신인 항목에 본인 E-mail을 기재하여 받아볼 것.)
[제프리삭스 교수 인터뷰#1 받아보기]
[제프리삭스 교수 인터뷰#2 받아보기]
“分配의 平等”보다 “機會의 平等” 을 중심으로
三星物産 상사부문
신입사원 金容진
참여 政府의 새로운 改革 方案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며 선언한 경제 개혁 방안, 곧 財閥을 개혁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서민을 위한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우리 경제가 그 동안 쉼 없이 달려온 탓에 분배의 원칙에 소홀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3 개월 여 동안 이러한 政府의 개혁 방안이 실제적인 經濟 System 의 개선보다 企業 활동에 대한 政府의 견제로만 전해졌다는 사실은 그간 한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企業들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下向 平準化인가, 上向 平準化인가
企業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이전의 企業 활동에 편법과 위법 요소가 많았다고 단정하는 일부 경제 관료들의 지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보다 政府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企業 활동이 보장될 수 없었던 현실이 수정되어야 함에도 政府는 企業 개혁을 통한 인위적 정책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국가 경제의 근간은 企業이다. 政府가 국가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의 바탕이 되는 세금은 모두 企業 활동의 산물이다. 企業 활동으로 인해 분배의 불평등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거두어들인 국가 재정의 집행에 있어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옳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나눠 주기' 가 자칫 경제 주체들의 성장 동기를 가로막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약속하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企業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흐름의 급속한 변화를 통한 '빼앗기'는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자율 경쟁을 가속화하여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先頭 優先의 법칙
경제 시스템을 고쳐 이룬 소득의 재분배는 短期的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 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정한 사회와 소득의 균등 분배를 위해서는 경제가 아닌 社會 全般의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한다.
제프리 삭스 교수가 제시한 평등한 교육 기회는 바로 이러한 경쟁 성장 정책의 기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만큼의 대가를 주면서 누구에게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는 것이다.
地域 緣故와 學閥 爲主로 닫혀진 사회 구조를 개편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 정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企業들을 優待해야 한다. 강한 국가 만이 살아 남는 현실 속에서 강한 企業을 육성하고 그 企業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 생존 전략의 필수 조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平等한 기회가 주어진 公正한 競爭의 場을 마련하라
경제 주체들에게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나누는' 행위보다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와 企業 개혁 정책이 오히려 성장하는 경제를 가로막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政府는 인위적인 조정보다 사회 전반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强者만이 살아 남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흐름에 모든 경제 주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진정 우리 모두가 부유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分配의 平等이 아닌, 機會의 平等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위한 發展 方向이 될 것을 확신한다.